일시 : 2018. 1. 25.(목) 11:00

장소 : 충주상공회의소

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

최고의 경제단체

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제31차 충주경제포럼

❍ 1. 26.(금) 14:00 /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(목행동 국원대로 548)

❍ 주    제 : 최저임금 1만원시대,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!

/오경준 교수(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)

제114차 충주상의 상공인 고충처리위원회

❍ 1. 29.(월) 12:00 /문화당 /충주세무서 등 21개 기관

❍ 상공인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토의

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

❍ 기업 : ‘고용보험법’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- 2년간 인턴1인당 기업에 최대 300만원 지원

❍ 인턴 :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15∼34세 이하의 청년

- 2년간 청년공제 적립시 1,300만원 지원

❍ 충주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043-843-7003  ※ 세부내용 별지 참조

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CEO 조찬 간담회

❍ 1. 29.(월) 07:30 /대한상의 국제회의장 /2018년 경제정책 방향

❍ 상의 회원사 대표 및 임원 /회원서비스팀 02-6050-3425

2018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및 투자환경 설명회

❍ 1. 31.(수) 13:30 /대한상의 의원회의실 외교관 및 관련기업 네트워킹

❍ 상의 회원사 대표 및 임원 /아주협력팀 02-6050-3568

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CEO 조찬 간담회

❍ 2. 6.(화) 07:30 /대한상의 국제회의장 /2018년 실물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

❍ 상의 회원사 대표 및 임원 /회원서비스팀 02-6050-3426

< 경찰청 >

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

❍ 즉시 시행(’17.10.24)

-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·정차된 차량을 손괴한

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 의무 적용

* 도로에서 주·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’17. 6. 3부터 시행 중

(위반시 범칙금 12만원)

-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맺은

경우에도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할 수

있도록 함

※ 현재는 제네바협약(1949년)·비엔나협약(1968년)에 따른 국제운전

면허증만 유효

❍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(’18.4.25)

-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에 대한 견인 및 그에 따른 비용 부담

규정 마련

-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을 확대*하고, 긴급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

* 의무교육 대상자에 보복운전자 및 특별사면 등으로 면허 취소·

정지처분이 면제된 자를 추가하고, 권장교육 대상자로 65세 이상

고령운전자를 추가

☞ 시행일 2018년 4월 25일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❍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, 승용자동차 및

중·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간소화

❍ 고속도로에서 차량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

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

허용

☞ 시행일 2018년 6월 19일

< 충주고용노동지청 >

고 용 노 동 부

받 음  사업장 대표 귀하

제 목  ‘18년 적용 최저임금 준수 및 사업장 점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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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, 인간다운 삶 보장, 내수확대,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.

2.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○ 2018년 최저임금은 7,530원이며,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3.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계도기간(1.8∼1.31)을 운영한 후, 아래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(점검 대상사업장 별도 안내 예정)임을 안내해드리니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점검기간 : 2018.2.1.(목)∼ 3.30.(금)

나. 점검내용 : 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 체결, 취업규칙 신고(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) 등

다. 준비사항 : 임금대장,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, 서면근로계약서 등

4. 아울러,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“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”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개요>

￭ 지원대상: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. 다만, 공동주택(아파트)은 경비원‧청소원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30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

￭ 지원금액: 근로자 1명당 매월 13만원 (단시간노동자는 시간비례)

*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

￭ 신청방법: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

붙임 :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홍보 리플렛 1부.  끝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

< 국세청 >

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

❍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

정상거래 비율(대기업 30%, 중견 40%, 중소 50%)을 초과하는 경우

이외에도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%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

과의 매출액이 1,000억원 초과인 경우와-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

교차·삼각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

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경하여 과세가 강화

소득세 최고세율 조정

❍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됐고 해당

구간의 소득세율이 40%로 인상

❍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

42%로 인상

주택시장 안정화대책과 관련해 양도소득세가 중과

❍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

상속·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

❍ 현행 공제율 7%가 공제율 5%로 축소되며 2019년부터는 공제율 3%로 축소

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

❍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도 한도를 폐지하여 중증질환,

희귀난치성질환,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

자 등도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

주식 양도소득세에 누진세율이 적용

❍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

세율이 20%에서 25%로 인상

< 관세청 >

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

❍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방법, 계산의 적정성을

세관장에게 심사 신청 ⇒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시행령이 정한기간

(예: 30일) 내 심사결과 통지 ⇒ 통지받은 자는 30일 이내 재심사

신청 가능 ⇒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 계산 및 환급

❍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1년 범위 내에서만 유효

- 다만, 사실관계․상황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효력 상실

국내제조 사실 확인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

❍ 간이발급 대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

- 간소화 품목: 161개 품목*

- 원산지소명서 및 국내제조확인서

* 국내에서 제조 가공 사실만으로 세 번 변경기준이 충족되는 라면,

조제김 등 공산품에 대해 ‘국내제조 확인서’ 1장으로 원산지증명서를

손쉽게 발급하도록 개선

※ 일반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는 현행과 같음

(원산지소명서 및 증빙서류 12종)

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 및 통관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

❍ 관세청 모바일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교환정보 등 실시간 제공

- 중국과 한-중 FTA 및 아태무역협정(APTA) 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 및

중국세관 통관정보

- 세번별 지역별 다양한 FTA 수출입 활용 통계

국제물류센터 유치로 물류 활성화

❍ B/L분할•합병 포괄신고 - 개별물품별 분할•합병

❍ 포괄보수작업 승인절차

- 반복적인 보수작업에 대한 기간단위 포괄보수작업 허용

❍ 국외반출신고 간소화 - 개품단위 수출신고를 보세운송으로 봄

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

❍ 소속 관세사 수의 범위 내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 가능

- 각 사무소에는 소속 관세사 1명이상 상근

< 중소기업진흥공단 >

‘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『중소기업 정책자금』안내

(충북북부지부, 2018.01.25)

1. 기본사항

□ (정책자금 규모) 전국 3조 7,350억원

◦ 충북북부지부 : ‘17년 1,099억(추경포함) 집행,  ’18년 886억

* 충북북부지부 관할구역 : 충주시, 제천시, 음성군, 괴산군, 단양군

□ (융자대상)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

◦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, 주업종이 융자제외대상업종이 아닐 것(공고 참조 또는 문의)

□ (자금종류) 창업기업지원자금(업력7년미만), 투융자복합금융,

신시장진출자금(개발기술사업화, 글로벌진출지원), 신성장기반자금 등

□ (융자범위)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

□ (융자한도) 정책자금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(지방소재기업 50억)

□ (융자방식)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신용, 담보부 대출

□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감금리 적용하며, 기업별 신용위험등급,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

□ (융자신청) 자가진단 → 사전상담 → 온라인신청

* 자가진단 : 중진공 홈페이지(www.sbc.or.kr)을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

* (연락처) 043-841-3611~5

2. ‘18년 주요 특징

□ ‘첫걸음 기업’ 지원 강화

◦ 중진공 정책자금 미이용 기업 우선지원 검토

□ 성과창출 기업 이자환급

◦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.1% 이자환급(최대 2%)

◦ 수출성공(직수출실적 10만불 이하 기업이 달성 시) : 0.2% 이자 환급

수출향상(직수출 50만불이상이고, 대출전 12개월 대비 20%이상 향상) : 0.4% 이자환급

□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지원자금 신설

◦ 스마트공장 추진기업, 4차 산업혁명 신산업․기술 영위기업, ICT기반

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대상

□ 시중은행 금리 대비 낮은 기준금리

◦ 정책자금 기준금리 : 2.3%(2018년 1/4분기 기준)

3. ‘18년도 충북북부지부 주요 추진 사항

□ ‘첫걸음 기업’ 발굴 노력

◦ 정책자금 미수혜업체 발굴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업 및 홍보 강화

□ 수출, 고용창출,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◦ 성과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

□ 중진공 ‘기업인력애로센터’ 이용 일자리창출기업 우대

◦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고용 기업은 ‘인재육성형기업’으로 지원시 우대

□ 연계지원 강화

◦ 자금외 수출마케팅, 인력, 연수 등 맞춤지원 노력

4. ‘18년 내일채움공제사업

□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

◦ 기업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적립

□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시 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

◦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1대2 비율로 적립(총 34만원 이상)

◦ 최소납입금 근로자 10만원, 사업주 24만원

□ 중소기업 기여금(납입금)에 대한 세제혜택

◦ 비용인정(①) + 세액공제 25%(②)

◦ (비용인정) 손금(법인기업) 또는 필요경비(개인기업) 인정

◦ (세액공제) 일반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, 당기 발생액의 25%,

또는 증가 발생액(당기 발생액 - 전기발생액)의 50%

◦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소 31% ~최대 63% 절세효과

□ 근로자는 2천만원+a의 금액 수령

◦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액의 3배(세전)을 인센티브로 수령

□ 적립된 공제금은 중진공이 연복리 이자로 운영

< 근로복지공단 >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업개요

□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2조 9,708억원을 지원함으로써
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

□ 사업주에게 ‘누락없이, 편리하고, 신속하게’ 지원

I. 지원 대상

□ (원칙)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

○ (예외) 공동주택(아파트･연립주택･다세대주택) 경비원･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

□ 지원 제외: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5억 이상),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, 국가 등 공공부문,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

II.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

□ 지원요건

○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

-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수 15일 이상, 일당 87,000원 미만인 경우 지원

* 선원법상 선원의 경우 ‘18년 선원최저임금의 120%수준(’17.12월 결정) 미만 선원

○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

-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

* 합법취업 외국인,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･림･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

-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병행
(①두루누리사업 강화 ②건강보험료 경감 ③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)

○ 기존 노동자 임금(보수)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

□ 지원금액

○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,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

III.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

□ 지원금 신청

○  사업 시행일(‘18.1.1)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

□ 신청서 접수: 온라인･오프라인 모두 가능 + 무료대행

○ (온라인) 4대 사회보험공단(근로복지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)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별도 홈페이지 통해 신청

○ (오프라인) 4대 사회보험공단, 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･우편･팩스 접수

○ (무료대행)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

○ (상담서비스 제공)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*(근로복지공단･고용센터)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

*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-0075

□ 지원금 지급

○ 현금지급 및 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

- 현금 지급: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

- 보험료 대납 방식

*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･징수

IV. 시행기관 및 시행기간

□ 시행기관: 근로복지공단

□ 시행기간: ‘18.1.1 ~ ’18.12.31